민식이법 25일 시행…강원 스쿨존 764곳 무인단속장비 가동
민식이법 25일 시행…강원 스쿨존 764곳 무인단속장비 가동
  • 이길중 기자
  • 승인 2020.03.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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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V 중부방송)=(뉴스1 기사협조)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담고 있다.

무인단속장비는 올해 89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 764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 장비가 설치되기까지 통행량이 많은 사고 위험이 높은 63곳을 선정해 등하교시간대 이동식 과속 단속을 전개한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특정 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가중된다.

앞으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개정된 특가법이 적용된다.

사망의 경우 기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다.

상해의 경우에도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펼쳐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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