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역혁신협의회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중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발전전략 토론회(부제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세종지역혁신협의회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의의와 충청권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사열 균형위원장, 노종용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서철모 대전 행정부시장, 서승우 충북 행정부지사, 이우성 충남 문체부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기조강연, 발제,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첫 순서로는 성경륭 균형위 농산어촌유토피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성 위원장은 헌법개정, 양원제 도입 등 제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래예견적인 글로벌 국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갖는 의의와 과제’로 발제에 나서 중앙권력 분산정책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자체 업무수행의 완결성 확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 확보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정권한 조정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개정 ▲자치분권시범지역 추진과 확대 ▲행정수도메가시티 추진체계 확보 등을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의 발제 ‘충청권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구성 방향’에서는 충청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메가시티 구상과 추진 사업, 광역차원의 특별자치단체 운영 등 단계별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방안이 언급됐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신호탄”이라며, “세종시를 필두로 충청권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차례”라고 말했다.
류 부시장은 이어 “메가시티 구축은 지방정부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이며, 더 나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축의 큰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