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사회에 인구유출의 이중고, 대전인구문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65세인구가 14.8%인 고령화사회에 50대인구가 0~9세인 미래세대의 2배인 저출산사회인 가운데 대전은 인구순유출이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3위로 나타나 인구문제에 가장 심각한 도시중 하나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5183만 6000여명을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0.1%에도 못 미친 0.0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연령이 사상 처음으로 42세를 넘었고, 미래 대한민국의 뿌리인 0∼9세 인구는 430만 3062명으로 50대(861만 588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94%을 기록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는 3754만 7041명으로 전체의 72.4%를 기록했다.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73.4%)보다 1% 포인트 하락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5만 408명으로 전체의 14.8%나 됐다. 유엔이 정의한 ‘고령사회’(65세 이상 14% 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이상)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상 행안부자료는 서울신문인용)
충청권 인구는 어떠한가? 충청권은 세종-충남·북 유입은 늘어난 반면 대전만 유출상태다. 세종 3만4천, 충남 9천5백, 충북 4천8백 증가했지만 대전은 1만 4754명 순유출되어 서울,부산에 이어 3위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45년 장래인구추계’의 흐름과도 유사하다.
나는 충청권 인구관련 3가지 포인트에 주목했으며 이는 지금의 상황에도 유효하다.
첫째는 대전은 국가전체 인구흐름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 전체인구는 30년 5294만명을 정점으로 이루다 45년 5105만명으로 줄어드는데 대전과 전체흐름은 묘하게 일치한다. 이는 곧 대전이 대한민국 인구정책, 도시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같은 충청권이지만 대전과는 달리 세종과 충남북인구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인구 측면에선, 충청의 무게중심이 점차 대전에서 이탈함을 의미한다. 행정 등 수도권의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되고, 충북 오송은 8도교통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충남은 더 이상 대전의 방계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중부벨트를 형성, 경제·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화되고 있다.
셋째,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에서 세종시의 상승을 제외하곤 전국이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감소되는 속에 대전 역시 45년 86만명으로 25%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부산(-38%), 대구(-37%), 서울(-33%)보단 덜하지만, 충남(-15%), 경기(-17%), 인천(-19.5%)대비 문제가 클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과 노령화문제에 더해 서울과 영호남지역 청장년의 인구가 경기중부권에 유출되는 가운데 대전은 그 경계에 놓여있다.
‘인구문제는 국가전체 문제인데 대전만이 어찌 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모든 문제를 인구문제로 말해선 곤란한 것 아닌가? 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 사고는 결국 대전을 낡은 도시로 만들 것이다. ‘올드하면 다 망한다”는 말처럼, 낡은 패러다임에 갇힌 도시는 도태된다. 위기의식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 나는 대전의 변화방향을 앞서 3가지 의미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전의 인구추이는 국가 인구추이의 축소판이라는 인식하에 중앙정부와 대전시는 대전을 국가 인구정책의 척도로 활용하는 노력을 함께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해소와 함께 고령화, 주민복지개선 등 인구정책 노력을 전개하는데 대전을 기준도시화하고 우선도시·시범도시로 활용해야 한다. 대전을 모델로 대전시와 중앙 정부는 다양한 인구 및 도시정책 개발공조, 선도사업 추진, 사업과 인구변화에의 영향측정 등 모니터링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구정책에 관한 한 국가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흐름을 끌어가는 대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에 관련된 문제다.
둘째, 경기도와 함께 확대발전의 길을 걷는 충청권내에 소외되고 있는 대전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호남선 정차문제에 힘이 밀린 서대전역엔 사람이 뜸하고, 서부터미널은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유성복합터미널도 무산되었다.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에서 출발, 과학기술의 중심에 국방,행정기능까지 옆에 두었던 대전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정치력과 행정추진력의 문제다. 소위 ‘힘’과 ‘깡’이 없는 것이 문제다. 중심기능을 되찾든, 다른 새로운 중심 기능을 만들든 대전 정관계 인사들은 비상한 각오를 세워야 한다.
셋째, 대전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유입 방안을 만드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 한다. 일자리가 없다면 생산가능인구는 빠져나간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가꾸기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외지 사람들이 관광으로 많이 찾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돈이 돌아가는 대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3년으로 연장된 '대전방문의 해'가 그 기회가 되어야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대전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
문제가 산적해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다. 대전사람이 줄고있다.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함을 알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강영환의 어의운하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