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누리콜 운영 이대로 좋은가?
세종시 장애인 누리콜 운영 이대로 좋은가?
  • 전충곤 기자
  • 승인 2018.05.1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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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증가/관제시스템 없어 이용자 불편 급증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누리콜 차량

 

현재 세종시의 장애인 누리콜 택시는 12대(슬러프 11대/리프트1대)가 운영되고 있다.

법적 기준은 1,2급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의 1,2급 중증 장애인 수는아래 표에서 보듯이 현재 약 2,249명으로 12대를 운영하여 법적인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 이용 실적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 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장애인 인구수도 2018년 1월 기준 10,678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장애인 인구수에 비해 현재 12대의 장애인 콜택시로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16 세종시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
2016 세종시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

 

장애인 콜택시 이용 통계(세종시 지체장애인협회 제공 : 2017년 12월말 현재)를 보면 2016년(14,218명)에 비해 2017년(26,227 명)의 이용률이 약84%이상 급증하였고, 이중 지체장애인은 2016년 3,762명에서 2017년 7,538명으로 약100%로 이상 증가하였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2016년 2,338명에서 2017년에 6,523 명으로 약 178%로 대폭 증가 했으며, 신장 장애인은 2016년 4,812명에서 2017년에 5,408명으로 약12%, 지적장애인은 2016년 2,322명에서 2017년에 5,147명으로 약121%, 시각장애인은 2016년 653명에서 2017년에 943명으로 약44% 증가 하였다

 

2017 세종시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
2017 세종시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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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년 대비 2017년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률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1,2급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 얼마나 될까?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17년 말 기준 통계에 의하면 1,2급 중증장애인은 2,249명에 이른다.

이 통계에 의하면 1,2급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리프트나 슬러프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더라도 이동이 가능한 이용자들도 있다.

세종시가 아직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보니 타 시·도와 차별되게 장애등급 3급까지 이용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법적인 요건 12대를 충족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용자 수요를 소화해내지 못해 민원 발생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세종시는 리프트, 슬러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승합차를 12대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인 탑승자가 치료 목적으로 이용시 대부분 인근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 종합병원 또는 재활시설이 갖추어진 타 지역 병원으로 이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용시간과  대기가 장시간 소모되어 실제 필요한 타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원활하지 돌아가지 못한는것과 이동거리에 따른 이용자 자부담 비용도 만만치 않은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반드시 이동편의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꼭 필요로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대책이 절실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타 지역 치료 이동시 비용부담 문제도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둘째  현재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13년도 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2년 단기 계약입찰로 운영하다보니 수탁운영자로서는 운영에 대한 지속성있는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이동 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장애인 콜택시 관제시스템 문제이다.  현재 세종시는 예약등 수기로 접수받아 차량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는 물론 상담직원도 불편한 상황이다. 타 광역시는 대부분 자동시스템이 구축된 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콜 수신 및 차량 배정 그리고 도착 예정시간 등 모든 것이 전산화 처리되어 이용자에게 실시간 전달 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런 업무 인프라마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세종시 장애인은 물론 타 도시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장애인의 경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 인구통계 수치상으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인구가 적고 차량대수가 12대 밖에 되지 않아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불편한 몸에 불편한 마음'까지 더하고 있어 갖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 단체도 과도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누리 콜택시 운행인력이 문제이다. 현재 세종시는 15명의 운행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12대의 차량을 오전6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운행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새벽시간 5명, 주간 6명, 야간시간 3명이 운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새벽 시간 2명, 낮 시간 2명, 야간 2명으로 운행하다보니 차량당 교대인력 부족으로 운전자 업무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와 이용자의 안전상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보완 되어야 할 숙제이다.

위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세종시청 담당자는 “현재 늘어나는 장애인 수를 감안하여 올 하반기 차량을 2대 추가 배치 예정이며, 일반택시 활용은 현재 세종시 택시 부족 및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 활용도가 어려운 현실이며  다만, 장애인 누리콜 관제시스템은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누리 콜택시 운행인력 예산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경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방법이 현재처럼 아나로그식 방식이 아닌 디지탈 운영 방식으로 하루빨리 전환 되도록 노력 해야하고, 수탁기관(세종지체장애인협회)이 원활하게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만이 실이용자인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도 줄어들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장애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 명품 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전충곤 기자  tong01@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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